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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정부가 왜 노동3권 허락? 쟁의 대상 지침 폐기하라"
금속노조는 "대한민국이 비준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ILO 제98호 협약(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)에 따르면 교섭 사항의 범위를 당국이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교섭 당사자의 자율적 교섭을 제약하는 조치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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