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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첨단기술 보호 필요 절박”…산업스파이법 발의한 박균택 의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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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의 배후와 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해 기술탈취의 경제적 유인도 차단할 수 있다.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안심하고 연구·개발에 투자하고 대한민국의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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