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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 “협의 없는 대법관 제청, 초유의 사태”… 반려 검토
20일 청와대는 “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, 협의를 건너 띈 유례없는 일방통보이기에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”이라고 밝혔다.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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