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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 살리기와 법인세 배분 패러다임 [기고]
최근 경기도가 작정하고 쏟아낸 재정 위기 경고는 대한민국 지방재정의 일그러진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.... 대한민국도 법인세 배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. 필자가 제안하는 핵심 대안은 '국세 법인세의 7 대 3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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